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		발의연월일: 2023. 4. 27. 발 의 자: 김대영·임지훈·석정규·이오상·정종혁·조성환·나상길·유경희·이순학·박종혁·문세종·김종득·김명주·장성숙 의원 (14명)

1. 주    문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전세사기는 점점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 가고 있어 개인이 예방할 수 있을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이에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법무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 첨  부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1부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전세사기가 3,000여세대 1,8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은 깡통전세,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향후 고금리현상과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 현상은 더욱 악화되리라 판단된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63%가 40대이하로서   사회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족쇄가 되리라 판단되므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인천지역의 피해 전세금은 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세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우려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국가로부터 전세계약시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자력구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작금(昨今)의 전세 사기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쫒겨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  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세사기는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과 보호를 철저하게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피해자 인정조건 및 피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택전세사기에 관여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인중개사의 중개건수와 비례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3.  5.   .

인천광역시의회